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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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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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로고스 2 태평양 1 광장 1 여명 1 세아 1 오늘 1 율촌 1 일신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백현기 1 나천수 1 김영욱 1 김익현 1 김희제 1 노영보 1 강대성 1 민병훈 1 김진기 1 고원석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10. 3. 31. 자 2009모547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0상,938]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3. 6. 선고 2008노1902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고합762,2007고합1331(병합)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광주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고합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13. 선고 2006고합1,2006고합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5.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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